주택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8 주요성과
□	2019 주 요 업 무 계 획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 구

						주택과
주택행정			공동주택			공동주택관리			주거복지			건축민원			건축물관리			공공시설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비고
	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29	1	7	12	7	2
현 원	29	1	10	10	3	5
증 감	·		3	△2	△4	3

□ 사 무 분 장

	◦ 주택행정	:	주택행정종합기획조정, 불법건축물 지도단속,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, 시영아파트 관리
	◦ 공동주택	:	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,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
	◦ 공동주택관리	:	공동주택 지원사업, 공동주택 ∙ 임대주택 관리
	◦ 주거복지	:	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, 희망의 집 고쳐주기, 저소득층 임대보증금,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지원,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
	◦ 건축민원	:	건축허가, 건축조례, 건축물 안전점검, 건축 위원회 운영, 빈집정비사업
	◦ 건축물관리	:	건축신고, 건축물대장 생성 말소 변경, 가설건축물축조신고, 건축신고부존재확인
	◦ 공공시설	:	공공건축물공사 감독, 소규모 공공건축설계 및 공사,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

□ 위 원 회 현 황

(단위 : 명)

계	건축위원회	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	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	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회	분 양 가 심사위원회
5개 86명	47	11	9	9	10
	공 무 원 6	공 무 원 9	공 무 원 2	공 무 원 2	공 무 원 1
	의 원 3	민 간 인 2	변 호 사 1	변 호 사 1	변호사1, 교수1
	교 수 25		회 계 사 1	교 수 1	회계사1, 세무사1
	민 간 인 13		민 간 인 5	민 간 인 5	기타민간인 5

□ 주 택 현 황

○ 주택수 134,949호 / 가구수 126,620  [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(2018.11.) 기준]

▸단  독 56,313(41.7%)  ▸아파트 72,874(54%) ▸연  립 3,268(2.4%)

▸다세대 1,379(1.0%)    ▸기  타 1,115(0.8%)

○ 인구 1,000명당 주택수 458 / 주택보급율 106.5%

▸인구 294,428 [RIUS시스템(2018.11.)기준]

□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

(2018.12.31기준)

구 분	총 계	분 양			임 대
		소 계	자치관리	위탁관리	소 계	자체관리	위탁관리
단지수	124	103	29	74	21	4	17
세대수	65,942	51,927	14,092	37,835	14,015	2,515	11,500

※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

-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

- 세대수가 150세대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․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

□ 임의관리 공동주택 현황

(2018.12.31기준)

구 분	총 계	아 파 트			연 립
		소 계	분 양	임 대
단 지 수	112	72	67	5	40
세 대 수	7,326	5,906	5,442	464	1,420

□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

(2018.12.31기준)

단 지 명	사업주체	사 업 규 모			사업승인일	준공예정	비고 (공정율)
		층수	연면적 (㎡)	세대수
계	12개		412,750	2,992
모현오투그란데 프리미어	㈜제일건설	22층	59,105	338	2019.09.11	2021. 06	모현동 (철거중)
위너스파크	(유)미래시아건설	13층	4,412	120	2018.02.27	2019. 03	신동 (48.4%)
한화꿈에그린 주상복합	아시아신탁(주)	38층	99,865	626	2018.01.19	2021. 04	부송동 (5.53%)
미륵산더테라스	㈜제일건설	4층	22,642	134	2018.01.03	2019. 05	금마면 (36.6%)
마동 코아루 디펠리체	㈜한국토지신탁	20층	30,654	223	2017.12.28	2020. 03	마동 (5.08%)
어양3차 제일오투그란데	㈜에버종합건설	23층	21,761	155	2017.11.16	2020. 05	어양동 (15.31%)
동산동 제일오투그란데	㈜제일건설	27층	46,958	301	2017.10.30	2020. 09	동산동 (14.91%)
동산동 코아루 이지움	㈜한국토지신탁	20층	45,682	338	2017.03.13	2019. 09	동산동 (51.74%)
영등동 도시형 생활주택	(유)해오름주택 건설	15층	11,035	271	2016.12.22	2020. 12	영등동 (철거중)
센트럴파크	㈜동서	28층	38,126	200	2016.08.05	2020. 05	어양동 (24.85%)
부송동 코아루 디펠리체	㈜한국토지신탁	15층	19,576	169	2016.07.19	2019. 01	부송동 (100%)
성안임대아파트	㈜성안	14층	12,934	117	2000.11.03	2018. 09	송학동 (68.22%)

□ 건축민원 처리 현황

○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

(2018.12.31기준)

구 분	계	건축허가	건축신고	용도변경	사용승인	비고
합 계	1,638	513	383	34	708
허가 및 사용승인	944	513		20	411
신고 및 사용승인	694		383	14	297

○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

(2018.12.31기준)

구분 계	생성신청	기재사항 변경․정정	부존재 증명원	말 소	소유권정리및 전환․합병	비고
12,590	476	225	55	580	11,254

목표 및 중점추진과제

	비 전
시민 중심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

		전 략 목 표
◦ ◦	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함께 사는 세상 구현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주거 공간 조성

2018 주 요 성 과

□ 성      과

◦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

▸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   :  48개단지 / 720백만원

▸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    :   6개단지 / 60백만원

◦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등 주거복지 지원

▸주택문화창의센터 주거환경개선서비스	: 614호 / 2,125건

▸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시행	: 158호 / 560백만원

▸저소득층 무이자임대보증금 지원	: 55호 / 275백만원

▸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지원	: 7,879가구 / 9,938백만원

▸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지원	: 2호 / 24백만원

◦ 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 공간 조성

▸농촌주택개량 추진	: 82동

▸농촌 및 도심 빈집정비사업 추진	: 108동(농촌 79, 도심 29)

◦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

▸마을회관 및 모정 시설 개 ․ 보수사업 추진 : 5개소 / 86백만원

2 0 19  주 요 업 무

		불법건축물 지도 단속
		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
		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
		모현 우남아파트 추진
		주거환경개선사업
		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 사업
		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
		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
	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
		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지원

1		불법 건축물 지도단속

□ 사 업 개 요

◦ 기    간 : 연   중

◦ 중점 단속대상

▸대규모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

▸주요 도로변, 주택가, 무허가 취약지역 등

▸신축, 증·개축 등 불법 건축물,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등

◦ 추진방법

▸지역 담당 수시 점검반 편성 운영

▸적극 계도로 철거 등의 시정 유도

▸불법건축물 시정명령 후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

□ 추 진 계 획

◦ 대규모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은 중점 지도점검

◦ 상설 점검반 운영으로 수시 및 정기 점검 지속적 추진

◦ 단속 사항에 대한 자진철거 계도 등 행정처분 추진

□ 기 대 효 과

◦ 지속적인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으로 법질서 확립과 도시 미관 정비

2		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평동로7길 35일원(사업면적 63,599㎡, 이일여고 서편)

◦ 사업기간 : 2005년 ~ 2021년

◦ 총사업비 : 2,000억원(LH 공동주택건설비, 기반시설설치비 포함)

◦ 사업내용

▸공동주택 건설 : 1,027세대(임대 208 / 분양 819)

공급 구분	주택 형태	동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, ㎡)
			계	39.53	51.71	59.74	74.74	84.92
임대 분양	아파트	주 9동 부 10동	1,027	96 (임대)	112 (임대)	249 (분양)	258 (분양)	312 (분양)

▸기반시설설치(LH대행사업)

- 사업내용 : 도로확포장 L=1,084m, B=10~25m

- 사 업 비 : 14,570백만원(국 4,085 특 500 시 9,985)

□ 금 후 계 획

◦ 공사 착공	: 2019. 03.

◦ 사업 준공 및 입주	: 2021. 09.

□ 기 대 효 과

◦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

◦ 공동주택 보급으로 구도심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

3		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(기 지원단지 4년간 제외)

◦ 사 업 량 : 26개 단지, 337백만원

▸소규모 주민숙원사업 : 16개 단지 / 237백만원

▸공동주택 지원사업   : 10개 단지 / 100백만원

◦ 사업내용

▸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, 상․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

▸어린이놀이터, 파고라,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

◦ 사업시행자 : 공동주택 관리주체

□ 추 진 계 획

◦ 소규모주민숙원사업(16개 단지)

▸현장조사 완료	: 2019. 01. ~ 02.

▸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및 완료	: 2019. 03. ~ 10.

◦ 공동주택지원사업(10개 단지)

▸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완료(신청단지)            : 2019. 04. ~ 05.

▸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 단지선정	: 2019. 06.

▸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및 완료	: 2019. 06. ~ 10.

□ 기 대 효 과

◦ 노후 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

4		모현 우남아파트 추진

□ 대피명령 개요

◦ 일    시 : 2014. 09. 11.(목) 즉시

◦ 대    상 : 익산 모현동 우남아파트 103세대

◦ 내    용 :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대피명령

◦ 사    유 :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주민보호

	모현우남아파트 현황
○ 세대수 : 103세대(이주세대 59, 거주세대 44) ○ 건축물(사용승인 : ‘92. 10. 30) - 규모 : 1동(지상 15층/지하1층), 구조 : 철근콘크리트, 연면적 : 9,444.65㎡ ※ 재난위험시설 지정(D급) : ‘02. 12. 31. ※ 주요하자 : 아파트 C·F Type 보 철근 누락(25세대), 슬래브 균열 등

□ 그간 추진사항

◦ 재난위험시설의 지정(D급) 및 고시	: 2002. 12. 31.

◦ 재난위험시설에서의 긴급대피명령(시민안전과)	: 2014. 09. 11.

◦ 모현우남아파트 거주세대 실태 점검	: 2016.04.28.~ 05.31.

◦ LH공사와 지역협력사업(우남아파트 포함) 포괄적 MOU체결	: 2016. 11. 09.

◦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	: 2017. 10. 25.

▸선정 결과(탈락)	: 2017. 12. 14.

※ 사유 : 지역에 잔존하는 주민 갈등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

◦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	: 2018. 05. ~

▸주민들이 주변아파트 시세로 보상 요구 등 사업 반대로 공모 불가

□ 금 후 계 획

◦ 우남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합의 도출 및 해결방안 지속적 모색

5		주거환경 개선 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9. 01. ~ 2019. 12.

◦ 사업내용

【농촌주택개량】

▸사업대상 : 농촌지역 노후주택[읍‧면지역, 동지역(주‧상‧공업지역 제외)]

▸사 업 량 : 85동

▸융자조건 : 연2%,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

【농촌빈집정비】

▸사업내용 : 1년이상 방치된 농어촌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

▸사 업 량 : 80동 / 240백만원(슬레이트 3,000천원, 기타지붕 1,500천원)

【도시빈집정비】

▸사업내용 : 2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

▸사 업 량 : 20동 / 57백만원(슬레이트 3,000천원, 기타지붕 1,500천원)

□ 추 진 계 획

◦ 농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	: 2019. 01. ~ 02.

◦ 우선순위 작성 및 대상자 확정	: 2019. 02.

◦ 보조금 교부결정	: 2019. 03.

◦ 사업시행 및 완료	: 2019. 04. ~ 11.

□ 기 대 효 과

◦ 화재, 해충서식 우려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6		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9. 01. ~ 2019. 12.

◦ 사업대상 : 2년이상 방치된 동지역 빈집(주거 ․ 상업 ․ 공업지역)

◦ 사 업 량 : 3동 / 60백만원(도비 18, 시비 42)

◦ 사업내용 :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(주차장, 공원, 텃밭 등)로 3년간 활용

□ 추 진 계 획

◦ 사업량 배정 및 사업 신청 접수	: 2019. 02.

◦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	: 2019. 03.

◦ 사업대상지 선정	: 2019. 03.

◦ 공공용지 활용계획수립	: 2019. 04.

◦ 사업시행	: 2019. 04. ~ 12.

◦ 공공용지 사후관리	: 사업완료 후 3년간

□ 기 대 효 과

◦ 도심 속 빈집을 정비함으로서 도시이미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

◦ 도심방치 건물철거로 청소년 탈선방지 및 범죄자 은신처 제거효과

7		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

□ 사 업 개 요

◦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

▸사업대상 :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주택 방문 주택관리서비스

- 소규모 수선 : 보일러, 세면기, 도배, 장판 등

- 긴급서비스  : 누전, 누수, 동파 등

▸사 업 량 : 600호

▸사 업 비 : 144백만원(재료비)

◦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(여성가족친화시책)

▸사업대상 : 저소득 여성가장세대(독거노인, 모자가정, 소녀가정 등)

▸사 업 량 : 70호

▸사업내용 : 분기 1회 방문 주거불편사항 상담 및 주택관리서비스

□ 추 진 계 획

◦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(연중)	: 2019. 01. ~ 12.

◦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(분기별)	: 2019. 01. ~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제공으로 소외이웃의 주거불편사항 해소

8		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후주택

◦ 사 업 량 : 199호

▸호당 4백만원 이내(재료비, 인건비 등 포함)

◦ 사 업 비 : 796백만원(복권기금 50%, 시비 50%)

◦ 사업내용 : 지붕, 방, 부엌, 화장실, 보일러 등 시설 개보수

◦ 사업시행자 : 위탁 시행

□ 추 진 계 획

◦ 사업 계획 수립	: 2019. 01.

◦ 사업 신청 및 접수	: 2019. 02.

◦ 사업 대상자 선정완료	: 2019. 02.

◦ 대행업체 위탁계약 체결	: 2019. 03.

◦ 사업 추진	: 2019. 04. ~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기여

9	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 무주택 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)

14개소(영구임대2, 국민임대 12)

◦ 사 업 량 : 40호

◦ 사 업 비 : 275백만원(도비 40%, 시비 60%)

※ 도비는 도 예산 계상(도에서 직접 지출)

◦ 지 원 액 : 호당 20백만원 이내(계약금 본인 부담)

◦ 지원기간 : 2년 (연장 2회, 최대 6년간 지원)

□ 추 진 계 획

◦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	: 2019. 01. ~ 12.

◦ 저소득임대보증금 신청 및 지원 (연중)	: 2019. 01. ~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무주택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

10		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	: 9,704가구 / 15,780백만원

▸주거급여(임차)	: 9,301가구 / 13,952백만원

▸수선유지급여(자가)	:   403가구 /  1,828백만원

※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% 이하 가구

◦ 지 원 액 : 가구원수, 소득,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

▸주거급여 : 최대 1인 가구 147천원, 2인 161천원, 3인 194천원, 4인 220천원

▸수선유지급여 : 대보수 1,026만원(7년), 중보수 702만원(5년), 경보수 378만원(3년)

◦ 추진방법

▸주거급여 :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(임차료)

▸수선유지급여 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위탁 시행(집수리)

□ 추 진 계 획

◦ 주거급여(임차료) 지원	: 2019. 01. ~ 12.

◦ 수선유지급여(집수리) 사업 추진	: 2019. 01. ~ 12.

◦ 주거급여 지원 사업 완료 및 정산	: 2019.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제공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